[기고]건강보험 재정안정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기고]건강보험 재정안정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 조호익 기자
  • 승인 2020.08.08 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과장 이한구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 및 치료비의 80%을 부담(나머지 20% 국가)하여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 5,514개소에 2조5천억 원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여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 검사비가 평균 170~400만원, 치료비는 약 4,300만원 수준으로 이를 본인이 전액 지불하는 관계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필요한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앞으로도 적정수준의 건강보험료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KBS의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도 조사결과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87%에 달한바 있다. 더구나 의료보험 수가 인상, 새로운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필수치료 적용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시키지 못하면 코로나19의 적절한 대응은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에도 차질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준비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 현재의 위기상황에 의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치료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국민의식과 더불어 검사 및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 지고 있고, 국민안심병원 운영과 음압격리실 수가인상 등의 조치와 더불어 환자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전년도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한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이 안정적으로 뒤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100% 보장하는 덕분에 감염이 우려될 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확산을 적극 예방하고 치료비용 역시 본인부담이 0원으로 의료비 걱정 없이 다른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나아가 경제에도 이득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보장성 강화는 오히려 의료비 부담을 줄여 가계위험을 방지한다 하겠다. 이는 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비를 덜 낼 것인지 보험료를 덜 내고 병원비를 더 낼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6.67%(‘20년)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낸 보험료 보다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113%를 받고 있다. 긍극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여 본인부담을 줄여 가계파탄과 빈곤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어려울 때 적절한 수준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더 큰 위험으로부터 전국민을 보호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다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