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 1차추경 7000억, 미집행
[정치] 코로나 1차추경 7000억, 미집행
  • 김보현 기자
  • 승인 2020.07.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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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9조 9000억 원 중 7,642억원 집행 안돼"

[투데이충남 보령/김보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해 추진한 추경 사업들이 집행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미래통합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1차 추경예산(사업) 9조 9000억 원 중 7,642억 원 가량이 국회 통과 4개월여가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았다.

복지부 소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사업’은 375억 원이 배정됐지만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복지부, 45억 원)’, ‘지역현안특별교부세(행안부, 8억 원)’,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조달청, 4억 원)’ 등도 집행률이 0%에 그쳤다.

추경 집행을 관리하는 기재부도 ‘국고채이자상환’ 예산 1,344억 원을 전혀 쓰지 못했다.

이밖에도 복지부 사업 중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사업’은 3,982억 원 중 442억 원(11.1%)만 집행했고, 고용부 소관 ‘고용안정장려금’도 365억 원 중 67억 원 만 지급됐다.

중기부 ‘신성장기반자금’도 1000억원 중 507억 원을 지원해 집행률이 50%를 가까스로 넘었다.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제3차 추경은 사업예산 19조 1000억 원 중 9,757억원(5%)이 집행돼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나눠준 제2차 추경의 경우 기재부가 추계했던 2171만 가구보다 더 많은 2,176만가구에 13조6,753억원(96%)이 지급돼 세 번의 추경 중 유일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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