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문화한국 세종완성, 대환영; 그곳엔 한국적인 문화가 없다
[기획] 문화한국 세종완성, 대환영; 그곳엔 한국적인 문화가 없다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0.07.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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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충남/석용현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이 제기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이라는 불씨에 정국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에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까지 준비하는 당내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구상하고 있으며, 야당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주장하며 반론의 씨앗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위기의식을 느낀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수습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주필의 관점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의 정체성과 필요성, 효율성의 문제는 지금 이순간 적절한 때가 되고 있음을 제기해본다.

왜냐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오늘은, 초기의 계획과 다르게 한국을 대표하는 행정도시 이미지와 한국적인 문화브랜드가 없는 도시정체성이 불분명한 이상한 나라의 세종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백범 김구선생님이 염원하시던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의 문화한국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현재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또 다른 세종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계룡산 중심시대의 완성이라는 “문화경제 한국호”, BTS 방탄소년단의 세계음악 공연시장의 물결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문화계를 이끄는 세종시대 문화 한국의 불씨를 피우고,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한국적 대응모델이 세계모델의 표본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있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고,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로서는 하루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여는 것이 능률이나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더 늦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소통에 의해 수도이전 국책사업의 대통사(일)를 완성해야 한다.

이 세종시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이제 문화한국의 핵심정책으로서 ‘민심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 민심 및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고, 정치권의 정략적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 미래 한국을 위한 문화한국의 강성대국의 기반이라는 불씨로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해야 하는 일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당파와 이념을 넘어,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 내야 하는 소통과 협력의 대국민 협력정책으로서 대통의 국책사업(대통사업)이라는 문제해결의 시점과 방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본 주필의 관점이다.

이 지역 백제문화권 5선의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여야의 초당적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부동산 광풍 와중에 이슈가 제기돼 오해 소지가 생겼지만 당이 긍정 검토했으면 한다”는 소신의 관점을 논하였다.

문화경제 대국으로 가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가능성에 대한 사례로서, 고려대학교 편주현 경영대학 교수팀은 방탄소년단이 지난(2019) 10월 서울에서 연 콘서트의 경제효과가 1조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화경제의 효과는 이제 한국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자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만들어내는 경제효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내놓은 보고서 ‘BTS의 경제적 효과’에서 “방탄소년단의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4조14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평균 1조4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TS가 만들어내는 경제효과가 연간 5조5000억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였다.

BTS가 창출해내는 대표적 경제효과가 ‘관광’이다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BTS를 찾아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79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2017년 기준 관광 목적 외국인 입국자는 약 1041만 명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7.6%가 BTS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셈이다. 또 BTS 관련 수출의 경우 의류는 2억3398만 달러, 화장품은 4억2664만 달러, 음식류는 4억5649만 달러를 기록해 총 11억1700만 달러로 추계하였고, 같은 해 한국의 전체 소비재 수출액의 1.7% 수준으로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BTS가 지금 같은 인기를 유지한다면 10년(2014∼2023년)간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41조86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4조3000억원으로 총 56조16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문화경제한국의 비전을 예측하였다.

정리하면 이제 세계는 문화경제 한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아닌, 문화경제 한국의, 세계를 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좌표와 세계적인 한국적 리더십 구축의 관점에서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브랜드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 재설계가 새롭게 그려지고 만들어져야 하는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새뮤얼 헌팅턴의 메시지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콘텐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는 것이 본 주필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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