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취재본부] 금산군 환경자원과에서 사업 중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 시스템 설치사업’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공고 제2020-670에 따르면 행정 예고 기간이 6월 15일까지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는 주민 의견 제출해야 하지만 그 전인 9일에 영상감시장치를 조달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약요청을 신청한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역주민 중 한 명은 환경자원과 담당자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스템(CCTV;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식별번호 236512230) 고정식에 대한 의견서를 배달증명으로 6월 5일에 송달했지만, 답변서는 23일에서 군에서 발송돼 뒷북 행정인 셈이다.
또한, 환경자원과는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 함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서야 늑장 시행했다.
군 담당자는 수의계약 (제3자 단가계약)은 안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특혜성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를 답변하지 못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점을 인식한 관내 환경단체에서 제안해 수립된 예산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고가로 구매해야 하는 이유다.
참고로 2019년 우선 구매실적은 총 구입액 322억 7957만 9302원 중 4억 5134만 8390원으로 1.40%, 2020년 우선 구매계획은 총 구매계획 567억 500만 원 중, 5억 6705만 원 1%이다.
지난 25일 제안자인 백명현 본부장이 담당자들과 면담 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자원과 주무관은 제안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법률상 1%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또한, 담당 주무관은 최소한 제안자인 지역 환경단체 본부장인 백 씨의 의견 정도는 청취를 했어야 하나 올해 1월부터 대화를 거부하고 고정식 영상감시 장치만을 고집했다는 전언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담당 주무관은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의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에 대해 관여자로 소문이 돌고 있는A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지역 취재 기자인 B씨는 타인의 공모 사업을 뺏어 왔다고 자랑했다는 전언도 있었으나 전화통화에서 부인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C단체 회장은 사무실로 방문해 문의 시 충남도청에서 하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
이처럼 이 모든 의혹이 금산군 환경자원과로 귀결 된다는 점이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근로하는 생산시설에서(생산시설은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중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함)는 만드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200만 화소 이상, 어안 360도 촬영 등 요건을 구비 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
본지 취재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 물품에 등록된 제품은 전국에서 2개 업체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기에는 쉽지 않은 제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 CCTV와는 별개의 제품으로 영상정보 감시 장치는 별도의 법으로 그 목적에 맞는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금산군도 1% 이상 우선 구매제도를 해야 한다. 위의 실적을 참조하면 환경자원과의 우선구매 계획은 계속해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할 수 있다는 법률을 악용해 도민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구매하라는 법률은 분명 아닐 것이다.
자칫 일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본지는 금산군 이외 다른 자치단체도 우선 구매제도에 대한 탐사 보도를 계속해 낭비되는 충남도민의 혈세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