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지원책 ‘있으나 마나’
[세종]시, 소상공지원책 ‘있으나 마나’
  • 윤영상
  • 승인 2020.03.19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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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 감소 입증 및 1년 미만 혜택 없어
빚을 내서 시작한 자영업자 지원 그림에 ‘떡’
창 넘어 가슴졸이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상황을 살피는 소상공인들...
창 넘어 가슴졸이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상황을 살피는 소상공인들.

[투데이 충남 세종/윤영상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권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처해있는 시민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특히 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매출액 10%이상 감소 입증과 개점 1년이 안된 상점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은 타시도와 다르게 공무원 비중이 가장 많은 도시로 실제 공무원들의 소비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상당부분 역할을 해 왔다.

 또한 퇴근 후 회식문화가 지역 상권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저녁 회식 문화는 아예 사라져버렸다.

더불어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혹시 본인의 감염으로 인해 동선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이나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상가들은 그야말로 고사상태에 놓여 있다.

나성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매출 감소율을 말하는 것 조차 의미가 없다"며 "직원을 모두 내 보내고 주방장 한명과 홀서빙을 내가 보고 있지만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작년에 비해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세종은 개점한지 1년이 채 안되는 상가가 많고, 빚을 내 어렵게 장사를 시작한 업체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빚 없이 자기 돈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지만 우리같은 영세 상인은 손 써볼 도리가 없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상황이 이럼에도 세종시의 경제 활성화 대책은 안일해 보인다.

세종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2020년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과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 금액을 증액하겠다는 것 이외에 뚜렷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인구대비 확진자수를 보면 세종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로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극도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본 기자가 분석한 결과 세종시는 2020년 2월 인구기준으로 3월 19일 오전 6시 현재 10만명당 확진자수가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 경북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 등 지역사회 집단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대구와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각각 256.6명, 44.31명이고 그 다음이 세종시로 인구 10만명당 11.95명으로 조사 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확진자 2.23명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표에서도 보듯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가 10명이상인 광역시도는 신천지 등으로 인한 집단 감염지를 제외하고 세종시가 유일하다.

이처럼 수치상에 나타나듯 수도권 시민들이 느끼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보다 세종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고, 지역 상권 역시 수도권에 비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계 공무원의 현실인식은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지역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 등의 검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거나 이미 의회를 통과한 지자체도 있다.

전주시의 경우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 원을 비롯해 총 556억5000만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 의결하여 취약계층 5만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52만 원을 3개월내에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키 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1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서라도 강원도와 화성시 역시 각각 1200억원과 740억 원을 편성해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서는 가운데,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에 가장 많은 세종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안이 없어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확진자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면에 세종시장과 경제부시장은 시민들의 실정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 세종시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개학연기로 인한 일선 학교의 계약직 무급 노동자 및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세종시 시의원들 역시 현재 진행되는 국회의원 경선 후보자들에게 줄서기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고통을 살펴보고 정책반영을 위한 의정활동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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