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GDP 5% 이상 출산 장려 정책에 지출돼
◈ 영국 /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 바우처로 비용부담 완화
영국은 생산체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경제 불안감과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가 합계출산율을 하락시켰으나, 정부의 강력한 개입 및 이민정책으로 출산율 향상에 노력했다.
대량생산 체계가 붕괴되면서 노동시장 구조변화, 고용 불안정 등 경제 불안감이 커지고 여성들의 출산 지연 및 소가족화에 대한 선호 경향이 강해져 2001년 합계출산율이 1.63명까지 하
락했다.
1997년 노동당 집권 후 ‘가족’ 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출산율이 점차 회복기 시작했으며, 1998~2007년 전문기술인력 및 비숙련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IT와 의료보험 부문 등에서 이민정책 완화로 인한 사회적 인구 증가가 출산율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가족’ 중심의 비공식적 양육에 대한 지원과 혼외출산자 무차별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비공식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2011년 12세 미만 아동을 매주 2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동거가족 자녀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결혼 가족의 자녀와 동일한 급여 혜택을 지급하는 등 동거가족에 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식으로 아이를 낳는데 부담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잇다.
또한 고용과 연계한 인센티브 형태의 경제적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해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탄력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유급 육아휴직 39주를 제공하는 동시에 출산 후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20주간의 모성 휴가를 남성이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 바우처로 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지향한다.
현금지원 정책의 일종인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가 활성화되어 부모소득과 재산 등에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중산층 가정을 돕기 위한 세액 공제가 발달되어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바우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급, 가격 적정성 유지, 질적 수준, 공급자의 다양성 등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프랑스 / 가족 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지원체계
프랑스는 2000년대 초 경제 상황 및 여성들의 출산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됐지만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이 회복됐다. 1990년대 걸프전 및 통독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및 여성들의 교육 수준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여성의 자녀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출산율이1993년 저점(1.65명)에 달했다.
알로까시옹(Allocation, 국가 보조금제도)에 의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 세제 혜택, 주택기금 등에 GDP의 5% 이상(2012년)이 지출되면서 2000년대 자연 증가율이 4%대를 넘어서게 됐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현금지원이 이뤄지는데, 출산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9개월간 '유아 수당'을 지급받는다. 출산 후엔 부모의 근무 유형(반일근무, 종일 근무, 비근로)에 따른 선택적 보육 지원으로 ‘영아 보육 수당’이 주어진다.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보충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90% 이상에 달하는 프랑스 아이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 받고 있으며, 6~18세까지는 ‘입학 수당’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초, 중학교를 포함한 만1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의무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가족 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지원체계인 ‘가족수당 전국공단’은 평등, 통합, 공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전국 12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가족수당 전국공단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수당 지원 정책(각종 가족수당, 주거 수당 등의 지원 관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관리, 보육 시설 지원업무, 기타 가족 지원업무 등이다.
◈ 유럽 출산 선진국 사례를 통한 출산율 개선의 5가지 해법
해법1: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일가정 균형 및 탄력 근무제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유도해야 한다. 여성이 일하고 살기 좋으면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며, 새로운 제도의 마련보다 기존 제도의 양적 질적 개선을 통한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 탄력 근무제 선택의 재량권 확대, 실질적인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의 융통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해법2: 예산의 적중률을 높여라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 선택과 집중을통해 정부 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낮고 이원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이 야기된다.
보육 및 교육 주관 부처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필요 시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해법3: 편견을 버리자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혼인율 감소 및 혼외출산 증가 등 선진국형 결혼관에 따른 다양한 가족 유형 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수용도의 제고가 필요하다. 사실혼 및 미혼모에 대한 법적 지위 강화 등 또한 국내 입양,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
해법4: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다
양성평등에 기반한 바람직한 출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와 함께 법적 의무조항의 병행이 필요하다.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 환경이 여성들에게 아직까지 비호의적이며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존재하다.
저출산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의무화와 법적 조항 등도 필요하다.
해법5: 원스톱 서비스로 통해라
관련 서비스의 통합, 일원화를 통해 잠재출산 ‘고객’의 만족을 지향하고, 미혼자 및 출산 가능한 대상들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각종 지원 및 제도를 원스톱 체계 하에서 사용자 지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결혼 및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지원 및 제도를 통합, 일원화해 관리의 효과성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