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투자되는 시간 및 비용이 매우 높아
매년 정부애서는 평균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로 떨어지는 등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르나19 영향으로 올해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견돼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전년대비 0.06명↓
지난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잠정)결과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92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썼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는 30만 3100명이였다.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내려가 2018년 0.98명보다 더 떨어졌으며, 2017년 1.052명,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0.98명)보다 더 떨어졌다.
2016년 1.172명에 이어 △2015년 1.239명 △2014년 1.205명 △2013년 1.187명 △2012년 1.297명 △2011년 1.244명 △2010년 1.226명 △2009년 1.149명 △2008년 1.192명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1명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한세대인 30년 뒤에는 현재 아이는 출생아의 절반에 불과함 실정이다.
◇ OECD 36개국 중 합계출산율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 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미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스페인 1.31명, 이탈리아 1.32명 그리스 1.35명. 포르투갈 1.37명, 룩셈부르크 1.39명 등이 낮은 편이지만 한국과는 쾌 격차가 있어 보인다. 2019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결혼해서 뭐해”
출생감소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혼인 감소가 꼽힌다. 혼인 건수는 8년째 연달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는 23만 9210건으로 전년 25만 7622으로 7.2%(1만 8412)건 줄었다.연간 혼인건수도 2009년 31만에서 2019년 7만 건으로 급감했다. 2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는 23만 9210건으로 전년보다 7.2%(1만8412건) 감소했다. 연간 혼인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줄었다. 혼인 건수는 10년 전인 2009년에만 해도 31만 건에 달했지만 10년 만에 7만 건 넘게 급감했다.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는 탓이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에선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1%를 기록하며 관련 조사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2015년과 비교해 2018년에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남자의 비중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남자의 비중이 약 8%포인트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미혼 남자 중에서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남자는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15.7%포인트 하락했다. 그와 동시에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증가했다. 2015년 현재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 미혼 여성 약 64.7%, 2018년 약 45.3% 등이다. 2015년 현재 결혼할 의사가 없는 여성은 전체 미혼 여성의 약 13.9%, 2018년 약 25.6% 등이다. 2015년 현재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 미혼 여성의 약 21.6%, 2018년 약 29.1% 등이다.
◇ 저출산 원인, ‘일자리’와 ‘교육비’
국민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일자리'와 '교육비'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누리소통망(SNS) 게시물 31만여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저출생의 원인'에는 '일자리',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키워드의 언급량이 많았다.
'일자리' 연관어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이 상위에 등장했다. 이는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안 돼 출산을 꺼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비용은 '교육비'였으며 '주거비'가 뒤를 이었다. '직장' 등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도 많았다. '직장'과 관련한 연관어로 '차별', '경력단절' 등이 등장해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을 출산 걸림돌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자리와 관련한 핵심어도 많았다. 주로 은퇴 이후 소득이 없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2013년부터 누리소통망 게시물을 통해 표현된 여론을 파악하고 그 흐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여론 거대자료를 분석해왔다.
◇ 정부 2006년부터 185조 쏟고도 막기에는 역부족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약 2조 1,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 20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27조 5,728억 원, 2018년에는 30조 6,002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출생아 한 명당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약 465만 원이었고, 2018년에는 약 6,669만 원이었다. 지난 10년간 출생아 1명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이상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2006년과 2018년 사이에 합계출산율은 2012년에 1.30명까지 상승했지만, 그 이후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과거부터 이어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나왔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6년부터 5년간 19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1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이명박 정부는 5년간 60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2차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는 2020년까지 108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규모는 15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 “땜질식 처방보다는 이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때”
그동안의 정책이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에 급급한 '땜질식' 처방이였다면, 이제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2019 국제인구 컨퍼런스에서 장시간 근무와 직장문화를 바꾸고 육아휴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됐지만 2000년 중반부터 가족복지 공공지출이 대폭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긴 반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의 경우 출산 여성의 94% 그리고 남성의 34%가 육아휴직을 쓰는데 비해 한국의 유급육아휴직 사용은 OECD에 비해 낮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해결과제로 긴 근무시간과 파트타임 고용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부재,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이중 태도를 꼽았다. 은성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출산 주체가 되는 가임기 여성의 초혼 연령 증가와 이들의 혼인 건수도 줄어든 게 초저출산 문제로 이어진 주된 원인이라는 것.
이에 대해 그는 “국가주도의 출산장려로 인해 개인의 선택을 간과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진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제고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청년 고용 활성화나 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 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관련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 기획조정관은 “청년 일자리를 확대와 주택공급확대, 금융지원 등을 통한 주거 안정,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2040세대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책 로드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는 2021년에 수립될 제4차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수정된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삶의 질 높이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