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니어세대’의 활용정책, 미래사회국부론의 또 다른 솔루션
[기획] ‘시니어세대’의 활용정책, 미래사회국부론의 또 다른 솔루션
  • 석용현 기자
  • 승인 2019.12.1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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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지 환경적으로 공간적 자유로움과 민주적 운영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주인 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참여행정체계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더 나아가 농촌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또 우리사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글로벌화와 지역화로 정부 기능이 양극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이 일상생활의 단위가 되고 지역경제가 일상생활의 물질적 토대가 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정책 방안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령사회 솔루션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각 지방정부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그리고 지역의 환경변화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현장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인 정책 부분이나 불안한 경제 구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사람들의 출산율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층의 생활공간이 농촌에서 도시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동현상은 농촌의 고령사회를 더욱 빠르게 가져오고 있다.

 UN에 따르면, 노인 인구 (65세 이상)가 7퍼센트를 초과하면 "노령화 사회"이고, 14퍼센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이며, 20퍼센트를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에 발표된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 전체 인구의 1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보여주고 있어,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19년 8월27일부터 9월27일까지 한 달간 전국 성인 남녀 5천100명을 상대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여 공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말에는 '일자리'(31.3%)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저출산·고령화'(22.9%), '빈부격차(20.2%)'가 뒤를 이었다.
 일과 여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가보다는 '일에 더 중심'을 둔다는 응답이 48.4%였고, '비슷하다'는 34.6%, 일보다는 '여가에 더 중심'을 둔다는 17.1%였다.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를 통해 본 지역문화정책의 핵심정책은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방안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각 지방정부에서는 고령화 세대를 위한 시니어 대상 지역환경 맞춤 시니어일자리정책개발이 적극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41.1%),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3.8%),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16.8%) 순으로 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주필의 관점에서는 한국사회가 여가복지문화국가로의 미래사회를 추구해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인류 역사이래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 생태적 생활공간을 인간 삶을 위한 공간으로 가꾸어 왔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오는 물질적 토대위에서 복잡하게 얽힌 사회관계를 내재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삶의 공간을 위협해 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즉 젊은 일꾼들은 도시로 이동하고 지역의 구도심이나 농촌은 실버세대의 고령층 중심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사람들이 일하고 쉬고 놀며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람들은 가족관계, 이웃관계, 학교 혹은 종교시설 들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중심성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령화 사회의 주인들이 되는 시니어세대 정책 참여의 길이나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시니어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문화의 교육체계나 환경 조성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노인여가문화에 대한 접근정책의 연구와 개발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복지부문의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여가문화에 대한 실용정책접근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변혁의 시점이다.
 정리하면, 현재 한국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인 정책 부분이나 불안한 경제 구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위해 중요하다. 현재의 붕어빵스타일 지자체들의 시니어정책이 아닌 각 지역특성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특성으로 시니어활용정책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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