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립마을 조성…주민동의 여부 추궁
충남TP 출연금 감독, 내포 정주여건 등 주문
[충남투데이 충남/이지웅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미래산업국과 충남 테크노파크(TP)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에너지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TP 출연금 지도감동 문제 등을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도에서 수소경제와 관련해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도민 입장에서 보면 체감하기 어려운 먼 이야기”라며 “수소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충전소 문제 등으로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기를 맞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업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사업자 주도 하에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는 본인의 이익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마을에서는 다수의 의견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도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도 “일부 중앙부처 정책이 교수와 일부 사업자들의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된 후 중앙정부를 통해 사업예산을 배정받아 지방으로 내려오면 사업자들이 마을에 접촉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도에서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또 “태양광 패널들이 수명을 다한 경우 기술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모호하기에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소충전소 운영시간이 짧아 주민 불편 사례가 있는 만큼 시간연장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한영신 위원(천안2)은 “충남TP에 1000억 원이 넘는 출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이후 정산에 대한 점검이 부족해 보인다”며 “미래산업국에서 TP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출연금에 대한 중간평가와 사후감독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 4)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래산업국장은 질문에 대해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은 “내포신도시 계약용지 해지내역을 보면 사업성 악화, 대출기관 해지요청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있다”며 “정주여건이 계획에 비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점도 하나의 원인인 만큼 정주여건 개선에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