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투데이 천안/조호익 기자]
[Q1]
정치후원금 기부가 뭐죠? 왜 필요한가요?
[A1]
❍ 정치후원금 기부를 국민들이 굳이 해야 하는지, 그 돈으로 밥 한 끼 더 먹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개발, 민원수렴 등 정치인의 정치활동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정당 등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만약 정치후원금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 등 소수에 정치자금을 의존하게 된다면 불법적인 자금 수수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건강한 정치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특정계층이 아닌 국민들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면 어떨까요? 누구에게 더 유리한 정치활동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의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Q2]
그럼 후원금과 기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당을 특정하여 기탁할 수는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합니다.
[Q3]
공무원‧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3]
❍ 정치자금법 상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