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상향, 자연녹지 → 주거지역?…현실적으로 꼼수 아니면 불가능해
[충남투데이 천안/조호익 기자] 천안시 청당동 일원 5개 주택사업자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교용지가 충남교육청 교육환경(이하 교평) 심의 결과 6개의 기타 조건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을 받았다.
문제는 본지 지난 6월 2일자, 청당동 아파트 시행업체 “꼼수”… 천안교육청 ‘골머리’기사, 6월 23일자 ‘청당동 주택협의체, 학교용지 문제는?’에서 지적했던 ‘높이 6m의 옹벽을 130m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본지의 지적에 충남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 역T형 옹벽 6m를 2m 낮출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평의 권고사항은 현실적으로 초등학생의 학습권을 생각해 권고한 것인지?, 청당동 주택협의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인지 의중이 의심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역T형 옹벽 6m를 2m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6,009m²에서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니면 현재 면적에서 단차를 줄이면서 옹벽높이를 2m로 낮추면 건폐율에 문제가 된다는 전제로 교평은 현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검토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초교 학교부지는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대상 부지가 아니라 자연녹지를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단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역으로 현재 자연녹지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은 불가능 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옹벽 6m를 2m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대학처럼 가장 낮은 곳에 운동장을 만들고 2m의 계단을 만들고 또다시 2m의 단차를 두고 4m 높이에 학교건물을 지으면 옹벽은 자연적으로 2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궁지에 몰린 천안시 청당동 협의체가 교평의 재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꼼수로 2023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가 개교 해 학군 조정이 된다고 해도 두산위브더파크 아파트나 벽산 블루밍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은 오는 연말까지 임시사용 승인중이라 연말까지 아파트 준공이 나지 않으면 조합원과 건설사 간의 중도금 대출이자로 인한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서희 주택조합 역시 연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조합원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조합원 이탈이 현실화 되기 때문에 협의체들은 이번 교평의 재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재심의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할지, 협의체들의 눈치를 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충남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6가지의 조건부의결사항은 △ 용적율을 상향하고 옹벽과 경사면을 최소화 하는 등 학교용지(가용면적)을 확보할 것 △ 역역T형 옹벽(6m)의 높이를 최대 2m 이내로 낮추고 친환경 재료로 마감할 것 △ 학교 진출입도로 경사도를 완화하고 음영•결빙 조사와 위치 조정 등을 통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중(보)1-157 등 학생 통학로 보도 폭을 확장할 것 △ 학생 학구 배치 등 장기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 할 것 △ 지표수질(TOC) “약간나쁨”에 대한 원인분석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