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육성, 과몰입 현상 막을 규제와 상충
[충남투데이/ 석용현 박사] 현대사회의 특성을 찾아보면, 그 핵심은 정보화, 세계화, 과학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가정의 집 안에서나 지하철, 터미널, 학교,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과학 문명의 혁명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는 편리함과 더불어, 또 다른 우리 사회 위락 게임 문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가가호호 구석구석 찾아드는 손님으로 게임 문화가 쉽게 접근하여 내 자녀의 미래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의 핵심 문제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게임 산업의 육성과, 과몰입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가 상충하고 있는 사회문화의 현재진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을 결정한 이후 게임 규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내 자녀의 인생을 위해 게임중독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를 가진 가정이면 그 부모는 누구나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게임 산업의 득과 게임중독의 실’이라는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게임 중독을 둘러싼 쟁점,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 결정 이후, 본 필자는 두 얼굴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얼굴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의 얼굴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산업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걱정하는 관점의 얼굴이다.
또 다른 얼굴로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국제 질병 표준분류기준 발효를 대비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는 등 반응이 크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얼굴이다.
이와 같은 두 얼굴에는 게임에 대한 과도한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해악을 우려하는 차원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게임업계는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회적 외부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 얼굴을 보여준다.
즉 과도한 입시 성공문화와 경쟁 사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여가활동의 게임을 즐긴다는 관점이다. 즉 게임 사회의 두 얼굴은 한국사회의 계륵이 되고있는 현실이다.
미래 한국사회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 이들은 게임을 또래 집단과 가정, 학교, 사회활동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단순한 재미를 얻기 위해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게임중독이라는 위기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가정, 학교, 직장 등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게임 산업의 득을 최대화하고 게임중독의 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용자, 공급자, 정책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찾고 있다.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는 게임중독 논란을 탈피할 수 있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고착된 게임업계가 5G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전반으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관점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현실 공간의 면대면 접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게임을 활용해야 하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다 함께 즐기는 게임 문화를 건전한 여가문화로 확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e스포츠를 발전시키는 투자와 선진적 게임 문화 확산을 예로 들고 있으며, 게임을 단지 중독 또는 과몰입의 대상이 아니라 건전한 스포츠 또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자는 산업적인 접근방법의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지킬 박사와 하이드 라는 게임 산업의 두 얼굴은 시소게임의 균형정책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의 지혜를 구하는 방안이 새로운 맞춤형 예방주사임을 본 필자는 게임 사회의 위기관리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건전한 여가문화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과 놀이문화의 연구, 사회교육적인 대안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력으로 게임중독예방사회 공동체를 구성하여 건전여가문화 사회로의 지향점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충남 여가문화 정책이 게임 사회의 물결에 대응하는 게임중독 위기관리정책으로 접근하는 건전 여가 맞춤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