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충남도, 민선7기 공약 지지부진 ‘질타’
[내포] 충남도, 민선7기 공약 지지부진 ‘질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10.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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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소멸위험 지수 하락세 18년6월 0.67 ‘최하’
박완수 의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주민 피해 뒷전’
조원진 의원, 충남 공공기관 채용비리 76건경고…‘5건 그쳐’
양승조 도지사가 박완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있다.

 [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국회가 15일 충남도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저출산 공약 관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무산위기와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페쇄 관련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 민선7기 저출산 대책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남도의 출생아 수는 1만4,380명으로 역대 최소 수치이고 수도권 대비 병·의원의 숫자는 인구 1만명당 10.9개 불과했다.   (△′15년 18,604명 △′16년 17,302명 △′17년 15,670명 △′18년 14,380명)

 시군별로출생아수를 보면 천안시5,213명)가 가장 많고, 청양군(110명)이 가장 적었다. 

 실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용역(2019년)에 따르면,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율이 31.8%에 그쳐 산모 15.1%가 타 시·도로 원정을 간다.

 이는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이용률(73.4%)과 농촌지역 평균이용률(54.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충남도는 민선7기 저출산 극복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서남부권 분만취약지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군에서는 예산부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6년간 소멸위험 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충남북부와 계룡시만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 위험지수 0.5미만에 해당되는 소멸위험단계 지역이고 , 이 중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은 지역소멸고위험 단계 진입하는 0.2에 가까워 지역소멸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어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 ’14년 0.78, ’15년 0.74, ’16년 0.72 ’17년 0.70 ’18년 6월 0.67  평균값) 박완수 의원은 “민선7기 충남도정이 1년이 지나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할 부지 확보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충남 서남부의 분만 취약지 임산부들이 최적의 출산과 보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충남도는 지자체와 협의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시기를 원래 2022년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기고 오는 2040년까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소를 조기 폐쇄해 탈석탄 로드맵을 제안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발표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 대책 연구용역이 선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인 2019년에 시행계획이 잡혀있어 도민중심 정책이 아닌 행정중심 정책이라 비판이 야기 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005년 원자력발전소가 설치 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으로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시 화력발전이 과세 대상에 추가되어 2014년부터 부과됐다.

 보령 1·2호기를 2년 정도 앞당겨 폐쇄할 경우, 보령시가 교부받는 지역 자원시설세는 2년간 매년 13억8천만원 정도 감소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역시 2년간 매년 10억6천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 2015년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 / 부과 징수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위치 광역지자체에 35%를 배분받고 나머지 65%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에 배분됨)

 또한 보령시(2015년기준)의 사업체 수는 8,425개로 종사자수는 3만 5,176명이다. 폐쇄 시 보령시 일자리 및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2017년 기준 보령화력 1·2호기의 발전량은 7,088,481MWh로, 이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단가(0.3원/kWh)에 적용하면 21.2억원 규모이며 보령시는 이의 65%인 13.8억원을 교부받는 셈임. 주민사업 기본지원금 사업 경우: 전전년도 발전량 기준으로  kwh당 0.15원 규모에 예산이 결정되며, 보령1·2호기 발전량은 연간 10.6억원 정도 규모임) 박완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앞서 자연환경 복원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먼저 제시 되었어야 했다” 면서, “무작정 남아있는 발전소에 부단을 주는 것보다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찾아 1~2년에 국한된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구조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원인 조원진 국회의원(우리공화당)은 공공기관에서 최근 2년간 모두 76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15일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에서 2017년 38건, 2018년 38건의 채용비리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주요 지역사항으로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신규채용직원 등 정규직 전환 부적정 등이 있었으며, 2018년에는 충남개발공사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부적정이 밝혀졌다.

 충남 공공기관 등은 2017년 38건, 2018년 38건으로 총 76건의 채용비리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1건, 기관경고 5건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조원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로 전 국민이 분노했는데 또 다시 충남에서 채용비리가 밝혀져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적발 시 중징계 처분이라는 강력한 처벌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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