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보화, 다양화, 다문화 사회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 연구자 Feiock(2007)는 지역발전을 위한 관점에 있어서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경제발전 영역에서도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왜 지역협력이 중요한가?

지방정부 간 협력은 파트너십 형성,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력은 유기적인 공동행동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점을 여러 정책연구 학술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 고전 분야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지혜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松茂柏悅이라는 사자성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松茂柏悅은 소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측백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으로, 벗과 이웃이 잘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다.

즉 이웃하는 지방정부 간 협력이 상호 간에 잘 되기를 함께 기뻐하는 충남의 문화정책을 소망하는 불씨가 되어 피어오르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松茂柏悅이라는 씨알의 소리를 불씨로 접근한다.

즉 충남의 동반성장, 더불어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은 지역협력에서 희망의 불씨가 만들어질 것이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상록교목으로 겨울이 되어도 푸른 빛을 잃지 않아 예부터 선비의 꼿꼿한 지조와 기상의 상징으로 함께 어울려 쓰였다. 송백지조(松柏之操:송백의 푸른 빛처럼 변하지 않는 지조), 송백지무(松柏之茂:언제나 푸른 송백처럼 오래도록 영화를 누림)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소나무와 잣나무는 항상 푸르면서도 서로 비슷하게 생겨 흔히 가까운 벗을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이 松茂柏悅은 벗이 잘되는 것을 기뻐하는 일이야말로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사람됨의 근본 도리가 된다는 지혜의 가르침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 의의를 전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백아는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알아주던 절친한 벗 종자기(種子期)가 죽자,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다시는 타지 않았다고 한다. 고사성어로 백아절현(伯牙絶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벗 한 명을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참조:송무백열 [松茂柏悅] (두산백과)

하지만 협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 간 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부문의 지방정부 간 협력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짚어 보기로 하자.

관광부문에 있어서 지방정부 간 협력은 관광자원의 위치가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점, 근거리 내에서만 동일한 문화권이 형성된다는 점, 지방정부마다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과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 분야에 있어서 지방정부 간 관광협력의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력사업에 대해, 본 필자의 박사학위 연구(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지역관광협력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연구: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을 대상으로」 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적 연구모형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서는 2002년 3개 광역 지방정부, 5개 기초 지방정부(충청남도의 공주시, 부여군, 금산군, 전라북도의 무주군,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등)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행정협의회를 결성한 후, 2019년 현재까지 지역관광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백제문화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도모, 자치 단체별 대표축제 교류 지원을 통한 관광자원 홍보 및 공감대 형성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는 2002년 협의회 결성 이후 지역관광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주요 이슈가 되는 주력 관광상품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관광협력 수준도 미흡하다는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2017).

그렇지만 이 공동사업은 사업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공동홍보로 사업의 인지도를 상승시켰으며, 이 외에도 상호호혜성 제고라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제문화제 백서, 2015).

이러한 지역관광협력 정책을 본 필자의 연구에서는, 첫째로 법 제도적 접근에서 협력을 위한 법령 제정, 협력을 위한 제도 장치, 목표의 명확성, 권한과 책임의 구체성, 절차와 과정의 적합성 등의 법제도적 특성 영향요인, 둘째로 정치 권력적 접근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의지, 지역 의회 지원, 지방정부와 지역 의회 관계, 지역 국회의원 지원, 지방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 등의 정치적 특성 영향요인, 셋째로 경제자원적 접근에서 자원 동원 능력, 재정 동원 능력, 지역경제 수준, 지역자원 수준, 관광자원 수준 등 재정 및 자원 의존적 특성 영향요인, 넷째로 정부 간 관계적 접근에서 조직간 협력 역량, 조직간 협상능력, 조정능력, 담당 공무원 역량, 관광사업 추진 역량 등 정부역량 영향요인, 다섯째로 네트워크적 접근에서 지역주민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 수평적 네트워크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비전 공유 등 네트워크적 영향요인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역관광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간 협력 성과를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시도하였다.

이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관광협력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관광협력정책의 접근 영향요인 중 정치적 특성요인, 네트워크 요인, 경제자원적 요인, 정부 역량의 요인 등의 순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협력정책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배경으로 지역관광협력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 간 협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지역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성이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의 지방정부 간 협력정책은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 경쟁력이 요구되면서 지역 역량 제고 및 균형적인 발전, 지역 자율성 강화 등 다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회적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협력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 간 협력은 모든 정책 분야에서 종합적인 접근의 산물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적 환경, 경제 자원적 환경의 영향이 크며,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량과 네트워크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방분권 시대에서 충남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충남의 정책기획, 집행, 평가, 반영 등 협력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도민 속으로, 사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석 용현 박사webmaster@todaychungna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