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투데이 세종 / 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내달 30일까지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 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파악해 적법사용 유도 등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향후 교육용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울타리 밖 미활용재산에 대한 처리 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 공유재산은 토지 227필지, 건물 255개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해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과 누락재산, 무단 점유 · 사용현황,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신속히 권리보전 조치하고,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또 사용허가 · 대부 재산의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는 취소 ·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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